250만원 기본공제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연간 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이를 기본공제 또는 연간공제라고 합니다.
즉, 한 해에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하의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공제 적용 공식
\\\ 양도소득세 = MAX(순 양도차익 - 250만원, 0) × 22% \\\
| 순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세금 |
|---|---|---|
| 100만원 | 0원 | 0원 |
| 250만원 | 0원 | 0원 |
| 300만원 | 50만원 | 11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250만원 공제 활용 핵심 전략
전략 1: 연간 250만원씩 분할 실현
큰 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분산 매도하여 매년 250만원 공제를 반복 활용합니다.
예시: AAPL 보유 중 평가이익 1,500만원
| 방법 | 매도 전략 | 총 세금 |
|---|---|---|
| 한 번에 매도 | 2026년 전량 매도 | (1,500만원 - 250만원) × 22% = 275만원 |
| 6년 분산 매도 | 연 250만원씩 6년 | 250만원 × 6년 = 1,500만원 → 0원 |
단, 분산 매도 중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전략 2: 매년 12월에 공제 한도 소진 체크
연말에 잔여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남은 공제를 소진할 만큼 이익 종목을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 기준 순 양도차익이 150만원이라면, 추가로 100만원 이익까지는 비과세로 실현 가능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수익이 나고 있는 다른 종목을 100만원 이익 한도 내에서 매도하면 세금 없이 수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손실 종목 매도로 공제 확대
손실 종목을 매도하면 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공제 여력이 늘어납니다.
예시
- 이익 종목 매도: +500만원
- 손실 종목 매도: -100만원
- 순 양도차익: 400만원
- 기본공제 적용 후: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세금: 150만원 × 22% = 33만원
손실 종목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55만원이었을 것입니다. → 22만원 절세
전략 4: 부부/가족 간 분산
가족 구성원이 각각 해외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 각자의 250만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 | 연간 비과세 한도 |
|---|---|
| 본인 | 250만원 |
| 배우자 | 250만원 |
| 자녀 (미성년 포함) | 250만원 각각 |
⚠️ 단, 증여세 이슈 없이 활용하려면 가족 각자가 실제로 투자 결정 및 거래를 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 분산은 과세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 주의 (2023년부터 강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식은 이월과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수증자(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준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 2022년까지: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 2023년부터: 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대폭 강화)
예시: 배우자에게 취득가액 $10,000 주식을 시가 $50,000에 증여 후 매도하면, 수증자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50,000(시가)가 아니라 $10,000(원래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차익 $40,000 전액에 과세됩니다.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증여세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여를 통한 분산 절세 전략은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매도 계획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단기 절세 목적의 증여 후 매도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250만원 공제에 관한 오해
오해 1: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납부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무신고 시 국세청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해 2: "250만원 공제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공제는 1인당 연 1회,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 해에 여러 종목을 매도해도 합산한 순 양도차익에서 1회만 공제됩니다.
오해 3: "미실현 손실도 통산 가능하다"
아닙니다. 실제로 매도한 손익만 통산됩니다. 평가손실(보유 중인 종목의 손실)은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해 4: "국내주식 손실과 합산 가능하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별도 과세 체계로 합산이 불가합니다.
Taxfolio 절세 시뮬레이터 활용
Taxfolio의 절세 시뮬레이터는 현재 잔여 공제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현재까지 순 양도차익: 이미 실현한 이익/손실 합산
- 잔여 공제 한도: 250만원 중 아직 소진되지 않은 금액
- 추가 비과세 실현 가능 금액: 세금 없이 추가로 실현 가능한 이익 한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매도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년도 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공제로,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년 초기화됩니다.
Q. 해외 ETF도 250만원 공제 대상인가요?
네, 해외 상장 ETF(VOO, QQQ 등)도 해외주식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Q. 부동산이나 국내주식 손실과 합산이 안 되나요?
국내주식 손실, 부동산 양도손실, 파생상품 손실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Q. 배당소득도 250만원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올해 손실이 났는데, 내년 이익과 통산이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내에 손익통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250만원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핵심 전략은 ①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이익 분할 실현, ② 손실 종목 동시 매도로 순 이익 축소, ③ 연말에 잔여 공제 한도 체크입니다. Taxfolio의 절세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최적의 매도 전략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